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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갖춘 스마트계약 처리기술의 발달을 위한 기술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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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 2020

유연성을 갖춘 스마트계약 처리기술의 발달을 위한 기술적 발전방안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담은 계약 언어에는 불명확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은 계약관계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모든 사항을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회를 열어놓기 때문이다.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법령에도 등장하는 일반조항과 같은 불명확개념은 입법의 경직된 규율을 피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계약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고,

블록체인에 한 번 등록된 스마트계약은 내용을 수정하기가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도중에 실행을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미리 예측하여 프로그램 코드로 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계약과 계약법은 많은 곳에서 사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스마트계약의 사전적 관점으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변환하려다보면 당사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계약과 계약법이 지닌 유연성을 스마트계약이 포섭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기술의 발달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 기능으로 소유권이전의무와 인도의무의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과 점유를

어떻게 변동시킬 수 있을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자동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전한 다음

스마트계약이 탑재된 블록체인과 연계ㆍ연동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현실점유의 이전은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스마트계약으로 자동적인 집행을

구현하기는 까다롭다.

새로운 기술의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고 신기술의 단점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기술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사회구성원들이

제때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신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해결책과 보완책들이 나오면서 기술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장래 자연어 처리기술이 발전하면 컴퓨터가 불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폭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넓어질 것이고,

오라클 기능의 발달로 스마트계약이 블록체인 바깥의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수시로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적합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공학과 법학의 교류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참조문헌 : 메이저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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