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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의 현실인도를 구현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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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의 현실인도를 구현하는 문제

부동산의 현실인도와 같은 사실상 지배력의 이전은 스마트계약으로 구현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블록체인 상에서 현재 점유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블록체인 바깥에서

현상의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부라는 장부에다 기록을 함으로써

관념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데, 계약당사자가 인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현실에 개입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인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논의된다.

가령 A가 스마트계약으로 B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되었고

건물의 출입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스마트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차가 종료하면 B의 출입권한을 정지시키는 코드를 삽입해두었다면,

임대차의 종료라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스마트계약이 출입장치에 정지명령을 보내어

B의 출입권한을 차단할 수 있다.

출입장치 외에 자동 단전ㆍ단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유사한 방법이다.

단 기술적인 구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자동적인 강제조치를 담은 스마트계약 코드가

적법한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행한 단전ㆍ단수조치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판 2007. 9. 20. 2006도9157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임대차가 종료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임차인 B에게 자동적으로 반환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B의 출입을 차단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위법집행의 문제를 피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강제방식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이라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가령 출입정지 코드를 이용하더라도 B가 건물을 나가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까지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A로서는 인도단행 가처분이나 건물인도의 소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마트계약이 판단한 임대차의 종료여부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실행결과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실인도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성으로 구현하기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참조문헌 : 바카라추천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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