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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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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 2020

WTO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에 대한 평가

국제투자규범의 역사에서 현재 WTO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은 외국인투자 유치국 정부에

의무가 부과되는 성격의 규범으로는 개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최초의 투자규범이다.

WTO에서의 논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말 다자간 투자협정 이슈의 논의 실패 이후

20여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투자이슈이다.

지난 20여년 간 국제투자의 추세와 규범 환경의 변화, 예컨대 투자협정의 정부 규제권한 침해에 대한

불만의 증폭, 개도국, 특히 중국의 해외투자의 증대, 세계투자환경의 개선 요소로서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이 WTO에서 새로운 투자이슈로서 투자원활화협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협정의제 설정 측면에서 볼 때 투자원활화협정은 협정 참여의 비용을 낮춘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가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는 다자간투자협정은 정부의 규제권한 침해 등

협정 참여의 높은 비용으로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기대이득이 적고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다자협정의 속성상 차별화된 이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개도국들에게 참여 동기가 제약되었다.

투자원활화협정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비용적 부담으로 어느 정도의 해외투자의 기대이득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라면 협정 참여의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협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개도국의 해외투자도 증대하면서 이러한 동기가 존재하는 개도국들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이득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최저개발국들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취했던 접근 방식처럼 특별한 지원과 유연성의 확대를 통해 협정 참여의 비용을 더욱 낮춘다면

국내의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원하는 이들 국가에게도 협정참여의 동기가 마련될 수 있다.

즉 다자간 투자협정에 비해 세계투자환경에 기여하는 정도는 적지만 투자원활화협정은

다자협정으로서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높은 협정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협정의 주도국과 주도그룹은 다자간투자협정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투자원활화협정은 WTO에서 중국이 주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초의 협정의제이다.

중국은 외형상 해외투자규모에서 선진국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투자 관련 제도와 행정 역량에서는

개도국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이득과 국내 제도와 행정 역량의 개선 효과 등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며, 이 협정 논의의 성공적인 진행은 향후 WTO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이 협정에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도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동기, 중국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의 동기,

투자협정 체제의 개편을 추구하는 동기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중소득 이상의 국가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규모 20위권 이상의 국가들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주도그룹뿐만 아니라

투자원활화협정을 지지하는 공동각료선언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 개도국들의 주도그룹에의 참여 동기는 일대일로 사업 등 중국과의 자본협력 관계 측면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불만은 투자원활화협정 추진의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양자간투자협정의 종료 등과 같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오히려 이 협정의 추진에

아직까지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협정 추진의

주도 세력으로 나서고 있다.

20여 년 전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와 한 가지 공통점은 총체적으로 투자를 무역과 연계된 이슈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WTO는 무역기구로서 WTO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무역과의 연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도입 된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협정의 경우 상품의

자유로운 수출과 수입을 명백히 왜곡시키는 투자 관련 조치에 한정해서 무역과 투자의

연계성을 인정하였다.

다자간투자협정 논의가 실패한 데에는 총체적으로 투자가 무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접근 방식을

개도국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 조차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자원활화협정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전제 조건이 확인된 것으로

향후 더 많은 투자 이슈들이 WTO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blockclust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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