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12월 5th, 2020

EMU의 체제위기가 제공해 주는 시사점

Avatar

Byadmin

9월 3, 2020

EMU의 체제위기가 제공해 주는 시사점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금융통화 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금융통화 협력과 통합을 어떤 나라와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EMU의 체제위기가 제공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우선, (i) 미약한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 (ii) 저조한 금융시장 통합, (iii) 심도있는 금융협력의 부재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동아시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협력은 향후에도 더욱 심도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0년 공식적으로 다자화 된

치앙마이구상(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및 역내 채권시장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통화협력 및 통합에 있어서는 EMU의 체제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치밀한 정책과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통화통합의 초석을 제공한 베르너보고서 및 들로르보고서 등 정책문서들은

그 당시 EU의 경제통합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유럽에서는 경제공동체 구축(1957년) → 관세동맹 실시(1968년) 등 경제통합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회원국의 실물경제 사이에 어느 정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농업정책, 통상정책 등 중요한 정책분야에서 공동정책이 채택되면서 통화통합의 절박한 필요성이

감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통화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동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아시아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조차도 아직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금융협력 및 통합 분야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통화협력 및 통합 분야를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향후 통화협력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전제조건이 형성된 이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EMU의 체제위기는

“통화협력 및 통합을 추진할 대상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경제정책 운용방식 등이 매우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때,

흔히 ASEAN+3의 13개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구상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화협력 및 통합이 필요할 경우 그 추진 과정에서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유사한 소수의 회원국을 선정하여 매우 치밀한 중장기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chisapps.com/

댓글 남기기